올해 한해동안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와 관련해 내놓은 각종
제안중 재경원의 차왕조 손을호씨가 제안한 "환급비용 최소화를 위한 신고
환급제도"와 해양경찰청의 천용진 하영강씨가 개발한 "해양오염 방제
시스템"이 "최고의 제안"으로 뽑혔다.

총무처는 23일 각 부처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1백10여건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두작품이 "96 공무원 제안상" 금상 수상작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고환급제도는 복잡한 구비서류와 세관의 사전심사를 요구,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기존의 관세환급제도를
고객인 업체의 편의위주로 개선한 것이 특징.

이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자재소요량을 책정토록하고 세관은 환급금
지급 등의 조치후에 사후심사토록 개선함으로써 즉시 환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급금지급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건별로 관세를 징수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로 일괄처리하고 환급과 관련한 각종서류도 EDI(전자
문서거래)를 통해 회사내에서 자유발급하면 세관은 이를 사후 심사토록 했다.

이같은 신고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체 비용 3천7백억원, 국가예산
56억원, 부대비용 9백억원 등 모두 약 4천7백억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고
총무처는 밝혔다.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은 해양오염사고시 오염해역에 대한 조류 풍향 파도 등
해상 및 기상상태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면 예상되는 오염범위와 확산진로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되어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무처 김기옥 능률국장은 "올해 제출된 우수한 제안들이 법제화 또는
실용화되면 국가경쟁력 10%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제안활동에 대한 포상, 인사상의 특전 등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공무원의 제안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