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각규 강원도지사등의 자민련 집단탈당에 강력히 반발,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한 임시국회를 원천봉쇄키로 하는등 대여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연말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신한국당은 최지사등의 탈당은 전적으로 "자민련 내부사정" 탓이라며
예정대로 23일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공작정치"의 결과라며 임시국회 소집을 원천
봉쇄키로 결정, 여야간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신한국당은 "자민련 내부에 불만을 갖고 의원등이 탈당한 것을 여당의
공작정치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예정대로 임시
국회를 강행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21일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이홍구대표는 "야당의 임시국회 원천봉쇄는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청원총무도 "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소속의원들만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야당이 계속 국회출석을 거부하면 노동법 처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할 뜻임을 비쳤다.

신한국당은 야당의원들이 개회자체를 저지하더라도 임시국회 개회문제는
요식행위이므로 법안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면
간담회개최등을 통해서라도 임시국회를 끌고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4.11총선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자민련은 당의 존폐를 걸고
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저지키로 한데다 장외투쟁까지 계획하고 있어 임시
국회소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21일 김종필총재 주재로 "공작정치 규탄을 위한 비상총회"를
소집, 절대권력의 횡포가 더이상 구사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원외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자민련은 또 이날 국민회의와 양당총무회담을 갖고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임시국회를 원천봉쇄키로 하고 이를 김수한국회의장
에게 통보했다.

자민련은 이와함께 야권공조를 지속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회의
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 국민회의와 함께 실력저지키로 했다.

국민회의도 2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야당파괴및 지자체파괴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김수한국회의장 공관및 오세응부의장 사택을 원천봉쇄, 임시
국회 소집을 막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2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야당의원들의
실력저지로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열리더라도 여당의원들
만이 등원, 반쪽 국회가 될 공산이 커졌다.

따라서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상임위에서의 의결정족수 부족등의 문제로 어차피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