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서 한국기업들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투자하기보다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하에 다국적 국제차관단의 일원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찬영 아.태문제연구소장이 17일 주장했다.

방소장은 이날 한국사회문화연구원(회장 한완상전통일부총리)이 프레스센터
에서 주최한 통일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관계개선이 진전되지 않
는 이유로 북한의 경제여건부족과 통치체제의 와해에 대한 북한 위정자들의
의구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소장은 이의 해결방식으로<>미.일.중.러의 공조와 이해를 바탕으로한
남북경협모색<>미일과 공조체제강화를 통한 북한의 대미,대일관계 개선저지
<>미일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통한 정상회담개최등을 주장했다.

안두순서울시립대교수는 "남북통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만약 준비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다가오면 북한전역을 "경제특구"로
지정,체제전환준비와 남북한 주민이 적응할수 있는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안교수는 또 "경제특구방식이 채택될 경우 한시적인 이주자유제한,보호주의
산업육성,마샬플랜식의 대규모 원조계획등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