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12.12 및 5.18"사건 항고심선고 결과에 대해 여야정치권은
1심선고 1차때와는 대조적으로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각당 나름대로 당내현안문제들을 안고 있는데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의 처리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갈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지근한 반응은 몇달후면 사실상 대선득표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구여권인사들을 구태여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


<>.신한국당의 김철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모두는 이번 심판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정권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축재는 앞으로의 역사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권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을뿐 피고인들의 형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판결내용에 관해서는 시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준병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수뇌부가 아주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는 자민련의 안택수대변인은 "이로써 5공 정권 창출과정의 불법성 및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두번 다시 우리역사에서 12.12와 5.18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계총수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하자 "불행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관계자는 "경제난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 근로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경쟁력향상에 나서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재계총수들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감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관계자는 "항소심판결로 해당기업들은 상당히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계기로 재계가 더욱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박정호.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