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자 불이익 ]

국세를 연체했거나 내지못한뒤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에게 제공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정보가 공개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신용도
점수를 낮게 받아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제조.도매.광업도 간이과세 ]

제조업 광업 도매업사업자중 연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체
부가가치율(부가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세무당국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상회할 경우 그 비율만큼 세액을 경감해준다.

지난 7월부터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제도가 한계세액 공제
제도에서 간이과세제도로 바뀌면서 제조업 광업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대책이 없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점을 감안,
이같이 대상을 확대했다.


[ 수입증가 세액공제 ]

신고한 수입금액이 기준연도 수익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증가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줄여준다.

대상자는 직전가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이다.

세액공제액은 초과증가액(신고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x1백20%)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새액에 곱해 계산한다.

기준수익금액은 직전 2년간 수입금액중 큰 금액이다.


[ POS(판매시점관리) 세액공제 ]

POS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한 금액이 증가비율에 따라 소득세 늘어날때
증가비율에 따라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까지 POS를 설치한후 1년이상 경과된 자이다.

POS에 의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5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한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POS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세제 지원 ]

벤처기업 및 상장.장외등록기업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얻은 이익에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다.

벤처기업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체로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의료업 여신금지업종 등을
제외한 업체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및 부여받은 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임직원,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10%초과소유자
및 제1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적용대상이다.

옵션행사가액(주식취득가액)은 관리자의 평균 임금수준(연2천1백90만원)을
감안, 5천만원이하로 책정됐다.


[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

연간 수입금액이 간이소득금액계산대상자9연간 7,500만원이하)인 보험
모집인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진다.

인적공제나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개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