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0일 증시의 회생을 위해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규모를
축소하고 연.기금 등의 주식매입을 늘리는 한편 주식배당을 연 1회에서
연 2~4회로 변경, 중간배당제를 도입하는 등 배당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근 증시가 우려할만한 침체의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항의 증시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현재의 증시침체가 수급불균형에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
공기업 주식매각규모를 축소하고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연기, 공급물량을
줄이는 동시에 공무원연금기금 7개 연.기금과 대한교원공제회 등 7개
공제회의 주식매입을 확대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신한국당은 또 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을 막고 장기주식투자를 유도하기위해
현재 연 3%인 고객예탁금 이자율을 연 5%로 상향조정하고 소액주주에 대해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우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주식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당관련제도를
개선, <>결산일 이전에 현금배당을 사전공시하고 <>배당회수를 연 2~4회로
늘려 중간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결정기관을 현재 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신한국당은 이밖에 고가우량주의 유동성증대를 위해 액면가를 분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설투신사의 수익증권 운용상의 각종 제한을
조기 완화해 주식매수기반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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