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결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은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의 집중 지원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서울 저밀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논란 <>학교급식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경부고속철도
의 부실공사 문제점 등을 중점 질의했다.


[[[ 지역개발 편중 ]]]

구천서의원(자민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 반영비율이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10~20% 수준인데 반해 부산.경남은 무려 56%에 이른다"며
"지역간 사업비와 건수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호남선 복선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 차별예산
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국가전체를 양심적으로 보지 않고 힘센 지역만
집중 지원, 국토개발을 기형구조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설의원은 또 "정부가 광주 대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낳은 부산에 대해서만
유독 지하철 건설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주도 부산처럼
지하철공단이 설립되면 국고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 경부고속철도 ]]]

국민회의소속 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의 서울~대전구간만 완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기 계획을 다시 세워 공사에 착수하자고 일제히 촉구했다.

이석현의원(국민회의)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기왕에 착수한 서울 대전간
구간에 예산을 집중 배치, 완공해놓고 운행결과를 봐가며 나머지 구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대전~부산간 용지 매입및 공사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 교육환경 개선 ]]]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국 초등학교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72%에 불과하다"며 내년까지 급식완료를 위한 예산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윤성의원(신한국당)도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초.중.고생이 전국적으로
1만9천5백80여명에 달한다"며 "급식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지난 4월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수는
43만6천명으로 전체 유치원생수의 79%에 이르러 사립의존율이 너무 높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대책을 캐물었다.


[[[ 재개발.재건축 ]]]

이해봉의원(무소속)은 "지난해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및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각각 5만2천8백92가구, 21만1천4백91가구에 달한다"며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투기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시민들은 여유공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