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은 예결위의 예산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풀어갈 수 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 경기 부천소사)은 15일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은 오는
98년 2기 지자체선거를 1년 앞두고 배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수도권 지자체간의 갈등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양~평촌간 관악산 관통도로 개설공사, 부천시 중동~서울시 고척동
6차선도로 확장공사, 고양시 지축동~양주군 장흥면 도로, 시흥대로 확장
공사등은 지자체간 사업비부담 문제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김의원은 "서울시와 주변도시의 갈등이 빈번한 것은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
내리지 못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정주체로 행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협의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지난 91년 설치된후 한번도 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김의원은 "때문에 지자체를 담당하는 내무부가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적절히 운영, 지차제간 조정과 통일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내무장관이 지자체에 양여금을 지급할때 지차체간의 경계
도로 지원에 우선 배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지나치게 호화롭게 지방관청을 짓거나 지자체장 명의의 장학금
격려금 하사품, 성대한 체육대회를 남발하는 등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사용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양여금 지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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