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여야간 기세싸움 양상
으로 막을 올렸다.

야당의원들은 회의초반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부인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쏘아댔다.

이 바람에 한승수 경제부총리의 예산안 제안설명도 듣지 못하고 오전 회의가
정회되는 등 순탄치 못할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에 벌어진 정책질의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성 <>사회
간접자본(SOC) 시설의 지역 편중 <>관변단체 지원 <>국방예산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예산 규모 ]]]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71조6천억원을 삭감, 긴축예산으로 편성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였다.

허남훈의원(자민련)은 "재정이 팽창되면 그만큼 스태그플래이션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저성장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감안할때 내년 예산규모는
한자리수가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새해 예산증가율 13.6%는 경제성장율(11.3%)을
앞질러 정부가 강조한대로 긴축재정이라고 볼수 없다"며 "만일 경제상황이
예산편성시의 예상보다 악화된다면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현욱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얼마나 긴축예산 편성의지를 보였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규모의 팽창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 SOC 편중 ]]]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부산 가덕도 신항만사업은 해당부처가 요청도
하지 않은 예산을 정부와 신한국당간 당정협의 과정에서 1천억원이나 증액
시켰다"며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봉의원(무소속)은 "지난해 도로부문 예산의 집행실적은 94년보다 오히려
낮다"며 "도로부문에서 교통량의 처리능력이 높은 고속도로나 도심부 병목
지점 해소에 집중 투자하는 등 SOC부문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문의원(국민회의)은 "새해 예산안중 부산.경남지역에 배정된 주요 SOC
투자액은 6천3백90억원이고 충북은 3백87억원으로 16.5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교통부의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뭐냐"고 추궁했다.


[[[ 관변단체 지원 ]]]

정형근의원(신한국당)은 "유독 우리나라만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비판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운동에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를 꺽을
우려가 있다"며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문의원(국민회의)은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구시대적 발상을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전액 삼각하라고 요구했다.

이해봉의원(무소속)도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지도자의
무보수와 봉사정신"이라며 "유급요원이 생기고 관료조직화된 새마을운동
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데 진정 정치적 의도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 국방 예산 ]]]

정부와 신한국당이 최근 내년 국방예산을 당초 재정경제원 안에서
1천1백40억원을 늘리기로 한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국방예산의 책정과 수립은 국방부가 전권을 행사
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전체 규모만 제시돼 있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투명성
이 결여돼 있다"며 국방예산의 기밀지상주의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국방예산중 전력 증강비는 율곡사업 비리에서
보듯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형근의원(신한국당)은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무기 도입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군수무기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 지원 ]]]

강현욱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청은 옥상옥이란 비판이 있다"며
"중소기업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공통핵심
기술 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자금 배정 권한을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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