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소속 공무원가운데 해외유학이나 타부처 혹은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별도정원이 올해 무려 1백61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경원이 내년도에 별도정원을 오히려 6명
늘린 1백67명으로 증원,56억1천2백만원의 소요예산을 요구해 논란을 빚
고 있다.

6일 열린 국회재경위의 내년도 예산및 예산부수법안 심의에서 신한국당
박명환의원과 국민회의 정세균의원등은 "기업들이 인원감축에 안간힘을
쓰는등 정부가 제창한 경쟁력 10%줄이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마당에 재
경원이 인원을 오히려 늘인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 사유를 추궁했다.

박의원은 또 별도정원외에 재경원과 세무대학등에 새로 증원된 24명의
직급과 직위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특히 "재경원이 마련한 예산편성기준상의 경비별 요구지침에
따르면 별도정원의 증가는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해 타부처의 별도정원을 억제시키면서 예산편성부처인 재경원은 이 지침
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별도정원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했다.

재경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재경원출신들에 대한 타부처의 파
견요청등이 늘어나고 있고 재경원내에 규제완화기획단등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등으로 일부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무원 1만명
감축등을 비롯한 정부경쟁력제고방침에 따라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