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 올해 예산결산과 예비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년예산안 심의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심의에서는 여야가 <>예산총액 삭감 <>지역개발예산
편중문제 <>"관변단체"지원 <>추곡수매가 인상및 국방예산증감등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71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증액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선을 겨냥한 "팽창예산"이라며 국민회의가 5천억~2조원, 자민련이 3조원의
삭감및 부문별 예산증감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예산안심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OECD가입 비준동의안을 예산안심의와 분리, 오는 23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20일 본회의
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야권과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대해 야권은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비롯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
사건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안기부법및 검.경관련법 개정등 정국현안
을 예산안심의활동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