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원길의원(국민회의) 김홍신의원(민주당)은
신한국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실명제 보완요구에 대해 "경제정의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경제개혁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금융실명제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원길의원은 "현행 실명제 긴급명령은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예금자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음성자금의 대부분을 차명형태로 온존시키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체입법을 통해 실명제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최근 정부 여당은 공공연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연기를
주장하고있고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 그나마 남은 금융실명제의 껍데기
마저 벗겨내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권이 경제정의보다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철학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김홍신의원은 다소 급진적인 안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금융실명제의 기본적인 의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있음에도
3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라며 "이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최후의 수단인 "화폐교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폐교환을 실시할 경우, 귀금속및 골동품 등에 대한 실물투기를
통해 자금의 은닉과 현금의 해외밀반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뒤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현재의 긴급명령에는 차명거래의 금지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도 요구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