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외채누증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심화로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환율 인상 <>금리 인하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다양한 장.단기 "처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경제 정책 ]]]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는
여야의원들간에 별다른 견해차가 없었다.

특히 자민련 지대섭의원은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경우를
현대적 의미에 포함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공황의 초기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정부는 책임회피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단기경제정책부터 수립하라"면서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
<>금리인하 <>외국차관의 부분적 허용 <>정부재정의 긴축운용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확대 등 5개항을 제시했다.

지대섭의원도 "80년대 이래 경제난은 모두 재정팽창에 기인했으며, 재정
긴축없이는 현재의 위기도 타개할수 없다"며 "내년 예산안을 대폭 삭감,
금년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이완구의원은 "정부는 거시정책의 틀을 기본으로한 기존정책에서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의 미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중소기업및 제조업체에 대한 특단의 조치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의 동결 등을 요구했다.

김재천의원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한민족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부조직 개편 ]]]

서정화(신한국당) 장재식 김진배(국민회의)의원 등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등 정부기구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수출주도 경제체제에서 통상과 외무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외무부에 통상기능을 통합, 외무통상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도 "정부는 근로자들의 권고사직이나 임금동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장관실 폐지를 촉구했다.

장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부서조차 없다"며
""자원부"나 "에너지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ECD 가입 ]]]

OECD 가입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OECD 가입의 유보를 주장했다.

김재천의원도 "OECD 가입은 해외교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피할수
없는 운명의 선택"이라며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경제질서를 배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대섭의원은 "OECD에 가입하면 국내저축의 만성적인 부족과 국내외의
높은 금리차 때문에 국제 핫머니의 유입을 피할수 없어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수지가 개선될 때까지 OECD 가입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부고속철도와 관련, 국민회의 장재식 김진배의원도 "고속전철은 화물수송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도의 증설가 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만큼
고속철도의 건설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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