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정치분야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안보문제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정수행능력
부재를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등으로의
개헌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여 주목됐다.

김중위의원(신한국당)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중임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없지 않다"면서 "지금 이 시점이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시점인지 또 개헌이 필요한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훈의원(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주장한
내각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을
기반으로한 정당들간의 권력분점을 위한 내각제 개헌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들은 거국내각제와 내각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해방후 37년간이나 특정지역 출신들이 이 나라
정권을 도맡아왔다"면서 "영.호남 충청 등의 지역감정의 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구 박구일의원(자민련)은 "무한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무한부패를 낳는다"면서 "개헌논의를 공론화하여 내각책임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이부영의원(민주당)은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내각제 개헌론과 4년 중임제 개헌론 등이 제기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내각제 개헌불가는 정국변화와 관계없이 바뀌지
않는다고 약속할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함께 여야의원들은 향후 국회운영과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현안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국인식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 향후 정국의 난기류를 예고했다.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김중위의원은 "전국구 공천이 헌금액수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되는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는 사라져야 하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도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열린 국회를 위해 옴부즈맨제도
와 로비스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훈의원(신한국당)은 "1류 스포츠에 2류 경제 그리고 3.4류의 정치와
행정이 우리의 현주소"라며 "국민의 신뢰회복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선거법 등 정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기하의원(국민회의)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불안해 "불안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의 인사청문회제도와 대통령의 당직겸직
금지,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길승흠의원(국민회의)은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과거집권당 사무총장
의 비자금관리"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 총장간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수수와
사업허가권에 대한 리베이트의 여당유입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