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21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두가지
국정현안은 "안보와 경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뒤이은 대남 보복위협 등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감,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의 부상이라는 과제를
달성키 위해서는 안보위협과 경제침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전체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 경제침체 요인을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지적하고 이미 연말저지 선을 넘어선 물가(9월말
현재 4.7%)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밝혔다.

김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시책의 핵심을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힘쓰겠다고
다시금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경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토지.노동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통령은 야권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OECD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그룹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경제.통상외교에 능동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야당측의
협조를 구했다.

김대통령은 안보문제와 관련, 북한 무장공비 침투를 "우리의 동포애와
국제사회의 선의를 배신한 반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다시 한번 강도
높게 규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명시적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군사정전위 복귀
<>4자회담 즉각 호응 등을 북측에 촉구하고 "만약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의 윈스턴 로드 국무차관보,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국장 등의 잇단 방한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정책조율을
거친뒤 나왔다는 점에서 한.미양국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사안은 복지문제.

그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 지원준을 최저생계비의 90%로 확대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확대 등 기존의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