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통상산업 국방 등 13개 상임위 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후유증 해소책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군기밀 유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오는 2000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허용범위를 투자액의 50% 범위내에서 1천만달러로 제한하게 되면
이들 기업이 초기연도에 도입할 현금차관의 규모는 약 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현금차관
도입한도에 묶여 신규유입되는 현금차관은 연간 1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부총리는 또 "시행 3년이 된 금융실명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맑은
공직사회풍토의 정착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원화는 달러화 대비 19%나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당국이 환율급등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은 한심한 경제인식"이라고
지적하고 10%정도의 조속한 환율인상을 촉구했다.

김범명의원(자민련)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있어 타인자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지급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상 타인자본이 자기자본보다 유리하게
취급된다"고 지적하고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한국도로공사가 홍보시설사업 대행업체인 (주)창도에 3년동안
고속도로상에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관한 홍보시설 설치.운영권을 줘
86억여원의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김기수의원(신한국당)은
"외국인연수생들의 월편균 노동시간은 3백29시간으로 국내노동자들에
비해 16시간 많다"며 "이러한 초과근로문제는 임금문제, 사업장
강제배정문제 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공보위의 공보처 국감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단일방송법안과 관련, "방송위를 15명 정도로 구성, 여야의석비율로 선임
토록 하면 야당의 국회추천 취지도 수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 박정호.문희수.김호영.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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