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대구지방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1반(반장 황병태) 감사에서 장영철 박명환
(신한국당)의원 등은 "대구.경북지역은 전체 제조업체중 99.4%가 중소기업
인데다 어음부도율이 전국평균의 4배인 0.4 1%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세무조사면제 납기연장 등 세정상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

박종근의원(자민련)은 "경산 칠곡 성주 청도지역이 최근 각종개발계획
발표로 부동산의 투기성거래가 활발하다"며 "부동산 거래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특히 서울 등 외지투기꾼이 날뛰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 지역민이
상투를 잡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이상수 김민석(국민회의)의원은 "통신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TIC사 등 외국통신업체들이 대구지역에서 선불국제전화카드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카드대금송금에
따른 외화유출 전화세탈세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대책을 추궁.

나오연의원(신한국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신청전에 세무서에서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는
제도로 납세자들의 불편이 따르는데다 확인서 발급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의
과다한 간섭이 예상된다"며 늘어날 민원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

제정구의원(민주당)은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때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제도"에 따른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발생한 1조2천억원을 감안할때 극히 미미한 2억8천만원수준"이라며
"어려운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공제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


[[[ 통상산업위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대세산업
불법대출과 관련, "2년간 모두 2백26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것은 현지실사
업무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행정관청과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7곳중 김포 창녕 논산 등
3개 사업장은 아직 용지매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의 경영.기술지도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통산부로부터 위임받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과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및 자체사업인 복권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단의 성의없는 자세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전용원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들이 재고처리를 위해 "뺑장사"라고
불리는 중간도매상에게 원가이하로 재고품을 넘기고 있어 유통시장에
큰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연계, 재고를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미분양 공장용지와 아파트형공장 해소를 위해
임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면서 지방중소기업 지원책
으로 <>지역기술개발기금 신설 <>권역별 중소기업연수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칠환의원(자민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가 금융기관의 담보위주대출
관행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면서 "10년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종업원 창업융자제도"를 도입하고 창업스쿨설치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통신과학위 ]]]

통신개발연구원과 한국전산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연구원
인력이탈문제 <>연구실적 저조 <>초고속 국가망사업의 문제점 <>통신정책의
일관성 등을 집중 추궁.

특히 박성범(신한국당) 장영달(국민회의) 조영재(자민련)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95년 통신개발연구원의 이직률이 20.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특히 박사급 고급연구원의 이직률이 전체이직률의 26%나 된다"며
연구원 이탈대책 마련을 촉구.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비중 미집행액이 93년
6억6천3백만원, 94년 5억9천1백만원, 95년 10억5천3백만원 등 예산대비
17~26%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연구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

정호선(국민회의) 김선길(자민련)의원 등은 "96년 10월 현재 연구원의
전공별 분포가 경제학 31명, 경영학 25명 등 경상계열 인력이 63명으로
전체의 63.6%에 달한다"며 "반면 전자 정보 통신분야의 전문인력은 5%에
불과하다"고 인력구조 왜곡을 지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전산원의 주요업무인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실적이 지난 9년간 96건에 불과해 연평균 11건정도"라며 "이는
총 수요처 4백50여개의 20%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초고속 국가망에 수용된기관이
하나도 없다"며 "국가망에 1백60개 시범기관을 수용했다는 정부발표는 허위
과장 발표"라고 주장.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통신개발연구원의 93~96년 연구과제 1백116건중
정통부 수탁과제가 1백6건, 한국통신 수탁과제가 10건으로 독자적 연구
과제가 전무하다"며 자율적인 연구활동 강화를 촉구.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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