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정경제 통상산업 보건복지등 3개 상임위별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공업 대한적십자사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 <>한국중공업
민영화대책 <>식품위생 관리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강현욱(신한국당) 김원길 김민석
(국민회의)의원등은 "수은 납입자본금중 민간자본이 포함돼 있어 상당수의
연불수출지원시 수은을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이자소득세원천징수 면제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태국 스리랑카등의 국가에서는 수은이 이자소득세면제
대상이 되지못해 연불이자의 10~15%의 이자소득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헌상행장은 이와관련,"외환은행이 납입자본금의 16.8%인 1천1백50억원을
출자해 수은이 정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 국제금융
시장에서 신용도가 저하되고 해외차입비용이 상승하는등 문제가 많다"고
시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지분정리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행장은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정부가 인수하기는 어렵고 증시의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주식을 매각하고 이 대금
으로 외환은행의 수은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답변
했다.

통산위의 한중 국감에서 박운서사장은 "영동사옥 소유권 회복을 위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하고 현대그룹측 증인 3명을 위증죄로 고발했다"면서
"현대측의 영동사옥 명도청구에 대해 재심과 새롭게 제기한 소송이 끝날때
까지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위감사에서 김홍신의원(민주당)은 "지난 94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모두 44만4천여kg의 태반이 발생, 병원측이 소각처리한
23만6천여kg을 제외한 20만8천여kg이 3개회사에 약품원료로 양여됐다"면서
"그러나 실제원료로 사용한 양은 14만여kg에 불과해 6만7천여kg의 태반이
불법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박정호 . 문희수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