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10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장재식(국민회의) 김범명(자민련)의원
등은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환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식 한은총재는 인위적 환율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재식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물가안정 또는 대외경쟁력
강화 등 자국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빈번히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왔고
개도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지적.

장의원은 또 "인위적인 환율인상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출비중이 큰 우리의 경우 2~3년간
이라도 수출을 늘리고 기업의 이윤을 회복시키기는 등 경쟁력을 회복할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율조정을
거듭 촉구.

이총재는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 등
연초보다 크게 변환 대내외 여건을 감안, 여러가지 방식으로 현재의 환율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의 환율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
이라고만 답변.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월 서울지검 특수1부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담보없이 연리 6%,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소위 괴자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감독원의 대책을 추궁.


[[[ 통신과학위 ]]]

전북체신청과 한국통신 전북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역
정보화 사업 <>한통 선로공사입찰 담합의혹 <>97년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통신대책 등에 대해 질의.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대통령령에 의해 인구 5만이상의 행정구역에
(우편)감독국을 1개씩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 행정구가
3개인데도 감독국은 1개"라며 "이로 인해 우정관리 부실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96년 한통 전북본부에서 발주한 10억원이상
증설선로공사 7건 모두가 예정가의 88.0 0%에 낙찰됐다"면서 담합의혹을
제기.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난 5월 전국의 하이텔
이용자 2천3백6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북지역은 전남과 함께
인터넷접속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타났다"면서 "요금의 30%를 할인받는
014XY망 이용은 전북지역에선 회선수부족과 시외요금부과 등으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라고 대책마련을 촉구.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전북체신청의 체신예금및 보험사업중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현재까지 전체 체신금융자금 총1조1천2백억원증 실명
미확인자금이 1백79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

[[[ 건설교통위 ]]]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일 이규택의원(신한국당)은
"건설교통부는 신공항에 장.단거리 국제선을 취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경제원은 국제선 취항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신공항과 김포공항의
역할분담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

박시균의원(신한국당)은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될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1만5천여명 이상의 건설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

서정화(신한국당)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공단은 신공항건설이 최종
완료되는 2020년 공항주변에 20만명 수준의 자족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교통시설 용수 등의 부족으로 자족적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지적.

특히 이의원은 공단이 작성한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인용, "2000년
공항개항시 유일한 연결도로인 신공항고속도로는 러시아워때 약 3천9백대,
2020년에는 1만2백대의 자동차 처리부족이 예상된다"며 공단의 안일한
계획을 질타.

조진형의원(신한국당)도 "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주변도시개발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당초 목적을 거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입법 추진중인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라"고 제안.

[[[ 법제사법위 ]]]

법제사법위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야당의원들은 핵심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효산콘도비리사건을 폭로한 현준희씨
(전 감사원 주사)의 증인채택문제로 대립,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송훈석(신한국당) 함석재(자민련)의원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불요불급한
지역이기적 행사로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남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주의원(국민회의)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후 10여차례의 해외순방에
4백1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같은 지출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천정배의원(국민회의)도 "감사원이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및 직무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정형근의원(신한국당)은 "95년 1월~96년 8월까지 감사원이 각 정부기관별
감사에 따른 국고손실액은 약 1천6백50여억원인데 이중 국고 환수액은
57.5%인 9백54억여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대법원 통상산업부에 대해서는
국고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씨의 증인채택과 관련, 국민회의측은 현씨를 감사장에 데리고와
효산콘도비리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측은
"현씨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수
없다"고 맞섰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