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통일외무 재경 통신과학 국방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해외공관
증권감독원 부산시 국방조달본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는 북한의 보복위협 군의 무장공비소탕작전 등을 감안, 총무회담을
통해 통일외무위 국방위 등 안보관련 상임위의 감사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4일째 국감을 통해 <>교민안전대책 <>대주주의 주식
증여 <>외국인의 전화요금체납 <>군수물자 조달계약 의혹 <>서울시 지하철
운행 및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증권감독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신한국당의 김정수의원은 "주요 상장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가하락세가 심했던 지난95년부터 올7월말까지 보유주식
9백86만여주를 2,3세에게 집중 증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세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증감원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대주주들의 주식증여
내역을 보면 36개 상장사주식이 48차례에 걸쳐 증여됐고, 특히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향국면으로 접어든 금년에 28차례나 이뤄졌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또 "이들이 증여한 주식수는 9백86만5천7백주로 증여당일
시가기준으로 1천3백35억원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이어 "대주주들이 증여한 1천3백35억원어치의 주식은 증여
6개월만에 1천8백61억원으로 불어나 5백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증식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통신과학위의 한국통신 서울본부 감사에서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총
2백18억여원을 들여 10만여대의 하이텔 단말기를 보급했지만 재고율이
19.7%나 된다"면서 "이로인해 하루 42억9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석모의원(자민련)은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95,96년
조달본부가 계약한 해외무기중 상위 20개사업의 무기계약금액 4천3백17억원
중 84.3%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군수품의 질저하와 조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대한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최욱철 백승홍 박시균 서훈의원
(신한국당) 등은 "개통 6개월밖에 안된 지하철 5호선구간의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가 68건에 달한다"며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된 2기
지하철은 시공무경험업체가 많아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추궁했다.

< 박정호.문희수.김호영.김태완.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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