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 ]]]

국세청에 대한 재정경제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징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집중 추궁.

김정수 노승우(신한국당)의원은 올 7월말현재 국세체납액은 3조4천38억원
으로 지난해말보다 무려 60%가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무리한 세법적용 등 세무행정이 행정편의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
징수소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질책.

차수명의원(신한국당)은 지난 3년간 국세부과에 불복해 심사청구한 건수가
올 6월말현재 4천2백21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나 늘어나는 등 해마다
전체세수대비 높은 불복심사청구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추궁.

강현욱의원(신한국당)은 "환급세액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어떤 이유에서든
많이 납부된 세금은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꼭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장영철의원(신한국당)은 "현재의 과세적부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의 훈령에
근거해 운용되는 행정적 제도로 과세관청에 대한 자기구속력이 미약하다"며
"이를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박종근의원(자민련)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정해놓고 신고이윤이 이에
미달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것"
이라면서 "중소기업과 같이 경영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실적의 기복이
큰 경우 3~5년간의 결산을 통합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세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이에 못지않게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의원은 또 "세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정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성업공사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금융소득전산자료와 부동산과세 관련전산망 등을
이용, 지출과 소비의 차이가 큰 부류를 검색, 특별세원관리를 해야할 것"
이라고 촉구.


[[[ 통산위 ]]]

박재윤장관은 답변에서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에너지가 신청서에
율촌공단부지 소유기업을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건설로 기재한 것은 사실
이지만 이는 허위기재라기보다는 오기"라며 "이것이 사업권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부진한것은 사실"
이라며 "지역신보의 보증분중 8백억원을 다른 보증기관이 재보증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어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1천억원의 예산을 요청
했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정부지원없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초기에는 중소기업들이 취약한 담보력에 따른 보험료 과중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돼 재경원 등 관련부처와 계속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갈 생각"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인배의원(신한국당)은 추가질의를 통해 "한전이 건설교통부의
사전 승인없이 현대에너지와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것은 특혜"라고 따졌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쌍용을 제외한 유공 등 4개정유사가 특정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돼 있는 폴사인제를 무시하고 다른 회사의 휘발유를 섞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들 정유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통산부는 수출문제와 공산품가격표시제 폐지같은
소관업무에 대해 다른부처가 월권행위를 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칠환의원(자민련)은 "현재 전국에 미분양 공단용지가 2천2백46만평에
달한다"면서 "특히 서해안쪽의 분양이 저조하고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중도금 연체금이 3백73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입주계약이 체결된
공업용지조차 문제가 되는 것은 공단조성이 정치적 논리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 통신과학위 ]]]

한국통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14안내서비스의 유료화 <>공중전화
서비스개선방안 <>한국통신 민영화 <>노사분쟁등을 집중 추궁.

장영달(국민회의) 이부영의원(민주당)은 "114안내서비스를 80원으로
유료화해도 2천7백억원을 상회하는 원가에 대한 보상률은 20.2%(5백54억원)
에 불과하다"면서 "서비스 개선이 없는 상태의 유료화는 공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질책.

장의원은 이어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노조간부들의 회사출입을
봉쇄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

김형오 박성범(신한국당) 조홍규(국민회의)의원 등은 "한국통신의 경영
혁신은 민영화를 통해서만 이뤄질수 있다"면서 "잦은 조직개편과 과다한
정부간섭이 한국통신을 망쳤다"고 주장.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월 현재 전국 33만7백12대의 공중전화
가운데 59.5%인 19만6천9백여대가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장소별로는 유흥업소에 가장 많은 6만5천4백여대(19.8%)가 설치됐다"고
시정을 촉구.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공중전화의 경우 인천이 1천명당 5.4대인 반면
강원도는 9.1대로 지역편차가 심하다"면서 합리적인 공중전화설치를 강조.

하순봉의원(신한국당)은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자로부터 받고 있는 전화
설비비는 지난 7월말 현재 약 4조1천억원정도"라며 "전화의 수요증가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과 신규서비스 등장 등을 고려, 전화설비비는 국민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

김선길의원(자민련)은 "전국 16만5천여명의 가입자가 행정구역과 지역
전화번호가 불일치,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번호 광역화를 촉구.


[[[ 건설교통위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말
기준 2조3천2백억원에 달하는 부산지하철 부채문제를 놓고 관련기관을
옹호한 부산출신 의원들과 행정난맥상을 추궁한 다른 지역 의원들간의
설전이 전개.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부산지하철의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국고지원확대
장기성 저금리인 외화차입허용 도시철도 채권의 상환기간 연장 등이
추진돼야 한다며 부산교통공단의 향후 계획을 질의.

김운환의원(신한국당)도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시비지원을 늘리고
부산지하철 채권상환기간을 5년에서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원 사격.

이에 대해 백승홍의원(신한국당)은 부산교통공단이 고용직은 줄이고 정식
직원을 늘리는 기형구조의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인력구조를
가진 기업의 갈길은 적자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타.

채영석의원(국민회의)은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은 공단설립과 함께
부산시 지하철 채무 8천6백89억원을 인수, 부산시의 지하철 건설관련
시비부담율은 다른 도시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부산교통공단을 없앨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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