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재정경제 통상산업 건설교통등 13개 상임위별로 총 3백40개
정부기관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20일간의 15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최근의 경제난에 대한 정부대책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입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및 대북정책등 주요 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나오연 노승우의원(신한국당)등은
"재경원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채 조령모개식 처방으로 대응하는등
당국의 경제관리능력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부채질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신설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박명환 차수명(신한국당) 김민석 김원길(국민회의) 김범명의원(자민련)등은
"내외 금리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환과 자본시장을 일시에 개방할 경우
핫머니의 유입에 따른 물가상승등 경제교란이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 OECD가입을 상당기간 유보하거나 가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환율과 금리를 조정키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문제는 정부재정을 과감히 긴축편성, 총
수요를 관리하고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한화갑 김명규의원
(국민회의)은 "국도공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7천6백21억여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 왔다"며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율이 평균 24.4%에
달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방만한 사업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 박정호.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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