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30일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들이 발상의 전환화 함께 경제운용
방식의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여야의 경제통의원들은 현재의
고비용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금리부터 점진적으로 한자리수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관리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와 환율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 급선무
라는게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경제관료출신인 상당수의 여야의원들은 "친정"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정책적 충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당의원으로는 황병태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차수명, 농림수산장관
출신인 강현욱, 노동장관출신 장영철의원은 물론 재무부세정차관보를 지낸
나오연, 재경원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이헌의원 등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야당의원으로는 국세청차장을 지낸 국민회의 장재식의원과 구경제기획원
국장급 출신인 자민련의 이상만 박종근의원 등이 있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와 환율인상으로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제수지 적자개선에 힘써야 한다"
는 처방을 제시, 장의원은 또 "환율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압력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문제는 정부재정을 과감히 긴축편성하여
총수요를 관리하고 국가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구조적인 차원
에서 대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이상만의원(자민련)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9억달러 계획에 실적은
2백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낼 정도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살경제계획이 됐다"
며 "기업과 국민의 심리적안정 금리인하 임금동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강현욱의원(신한국당)은
"지하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채권매입자에 대해 금융
기관이 실명을 확인한후 국세청에 통보하되 출처조사는 면제하고 소득세율을
10%선으로 인하해주는 10년이상 기간의 장기산업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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