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

국방부에 대한 30일의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번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드러난 군의 안보태세 문제점을 질책하면서 향후
방위태세 강화방안 등을 집중 거론.

국방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해안경계태세의 허점 노출과 신고접수후
소탕작전 수행 등 많은 부분에서 취약점을 노출, 국가안보상의 취약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 국방정책 기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

정동영(국민회의) 장을병의원(민주당)은 "북한 해군이 잠수함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전력 대부분을 동해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전략목표에 대한
경계책이 있느냐"고 묻고 현재 육군 중심으로 이뤄진 국방운용체계의
수정을 주장.

정석모(자민련) 천용택의원(국민회의)은 "북잠수함이 동일지역을 몇번씩
침투해서 왔다갔다 해도 군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군의 경계태세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의 용퇴를 촉구.

일부 의원들은 미국 등 우방국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의 사실확인을 요청하면서 한미,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

임복진(국민회의) 의원은 "미 7함대가 13일에 이미 동해안 대규모
대잠훈련을 통해 북한 잠수함이 강릉연안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파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한미간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
공조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 통상산업위 ]]]

통상산업부에 대한 감사에서 박우병의원(신한국당)은 경수로건설과 관련,
"한국의 분담액이 50억달러를 넘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고급 외제승용차 구매자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통산부의 정책표류는 "이벤트장관"인 박재윤장관
의 업무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고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원전의 기본노형 "시스템 80플러스"는 개량형 원전인만큼 99년이후의
원전시장개방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촉구.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점에서 대북쌀지원이나 경수로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 "일부 종합상사들과 백화점의 소비재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 등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김경재의원(국민회의)은 "현대그룹의 제철업신규진출 허용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포철의 시설증강은 허용하면서 현대의 제철업
진출을 막는 통산부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통산부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조7천8백억원을
투자했으나 선심성 사업배정 등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99년이면 투자가
유휴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당초 삼성항공을 주관회사로 선출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추궁.


[[[ 통신과학위 ]]]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의 한총련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와 관련,
"PC통신상의 검열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한총련 사태이후 검찰이
검열시스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통부에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CT-2(발신용 휴대전화)서비스는 이미 홍콩 영국
등에서도 철수한 사양산업이라며 "기술적으로 착발신서비스가 모두 가능
한데도" "정부가 발신용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현재 정보통신 공급인력은 각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인력의 55.8%에 불과하며 특히 석.박사급 인력은 수요의 46.7%로
수요인력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전문인력 수급대책을 추궁.

김형오 김종하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
"총45조원이 소요되는 건국이래 최대규모 사업을 발표한지 일년이 지나도록
각 부처별 전담부서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무계획성"을 집중
성토.

이들은 또 "사업 주관부처와 각종 법규가 분리운영되고 있다"며 법체계의
정비를 촉구.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방송국개설의 주무인허권자인 정통부가 공보처의
독단적인 방송법개정안 발의를 묵인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


[[[ 환경노동위 ]]]

환경부감사에서 의원들은 "먹는 물"에 대한 환경부의 감독소홀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환경부가 먹는 샘물업체의 허가를 내주면서
업체들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조사서가 동일한데도 불구, 적합판정을
내리는가 하면 업체가 수질검사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행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환경부산하에
중앙심사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

박세직의원(신한국당)도 "현행 먹는물 관리법은 시도지사가 먹는 샘물
업체에게 수원개발허가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 1년이상 개발대상지역에서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후 수원개발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강조.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역삼투압방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수기에서
사용중인 활성탄 필터가 수돗물의 소독제인 염소를 제거, 오히려 일반세균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관리규정이 없다고 아무런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 정수기의 형식승인
품질검사 사후관리 등에 대해 환경부가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김기수의원(신한국당)과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전국 광산 1천8백70개중
1천4백57개가 휴.폐광상태로 방치되어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


[[[ 건설교통위 ]]]

영주지방철도청및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영동선
철도의 노후화 위천국가공단지정 대구시지하철 재원조달 문제를 집중 거론.

특히 위천국가공단지정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의견을 개진,
위천공단지정여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반영.

대구출신의 백승홍의원(신한국당)은 "대구시민들의 뜻은 지난달말 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 여당에 충분히 전달됐다"며 "이제부터 대구시는 법적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안동선의원(국민회의)은 "대구 경제의 회생과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위천국가공단지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윤수의원
(국민회의)은 "공단조성의 타당성은 있으나 오염방지에 대한 특단의 투자및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대부분의 대구출신 의원과 야당의원들이 위천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부산출신의원들은 대구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식한 듯 "이 문제가 지역감정 싸움으로 비화돼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

무엇보다 대구출신의 서훈의원(신한국당)은 "위천문제가 표류한데에는
문희갑시장 취임후 아무런 사전준비없이 국가공단지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며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정치논리는 위천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대구=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