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재경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15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소속 김원길의원은 기업경영에서 터득한 실물경제감각과 지난
14대때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위기타개및 부문별 현안들에
대한 해법들을 광범위하게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최근 자신이 실시한 두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민간인 전문가
36.7% 현상황을 경기급랭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경제관료는 단 한명도
급랭국면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난국의 원인으로도 전문가들의 34.0%가
"정책실패"를 가장 먼저 꼽았으나 관료들의 60%가 고비용구조를 들었다며
안일한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증권제도개편과 관련해서도 주식공개요건완화 일정을 제시해
기업들이 공개시점을 예측가능토록하고 공개기준도 산업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등을 당부.

또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이 당초 의도된 SOC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자료를 근거로 꼬집은뒤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은 증시에 물량부담을
가중시켜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므로 증시가 활성화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장기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밖에도 외환은행의 한국은행출자지분과 외환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지분 처리문제, 신용카드정책 개선문제와 두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조세시효만료, OECD가입 등을 비롯한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벌였다는 평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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