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부터 10월19일까지 20일동안 16개 상임위별로 총3백4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제히 착수한다.

15대 국회들어 첫번째인 이번 국감은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시기적
으로 맞물려 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의식,각당이 주요쟁점을 놓고 적극적
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특히 이번 국감활동 여하에 따라 앞으로 정기국회 전체 분위
기와 내년대선정국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일축하고 내실있는 정책감사 위주로 운영해 나갈 방침
이다.
또 한총련 폭력시위사태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정부에 대해 조속한 종합대책마련을 촉
구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은 검.경중립화와 방송중립성 확보가 내년 대선
승리의 전제요건이라는 인식아래 이번 국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안기부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신한국당은 검.경중립화와 방송관계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내무,법사,문체공위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노태우,최규하전대통령,김용준헌법재판소장 윤 대법원장,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명박의원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건을 폭로한 김유찬씨
등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출석여부를 둘러
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