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개방화 탈이데올로기화로 대표되는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무1장관실은 12일 의원회관에서 여야정치인및 학계 시민단체대표들을
초청, "21세기를 향한 정치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지역패권주의"를 민주화 통일
분권화 등 21세기 선진정치를 가로막는 최대장애물로 꼽았으나 그 해결
방안은 "4당4색"이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신정현(경희대)교수는 "한국정치는 남북분단과
지역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며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은 "지역감정의 근본원인은 30년 군사독재정권의
인사및 지역개발의 편중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문민정부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찬욱교수(서울대)도 "민주정치의 잣대는 바로 정당간 정권교체의 경험"
이라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정치적 독과점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맹형규의원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제도적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호남에서 영남인이 영남에서 호남인이 당선되도록해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3김 등으로 대표되는 보스정치가
사라지지 않는한 지역주의타파의 대안이 될수 없다"며 "각 지역을 모두
포용할수 있는 내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인의원은 "지역분열구조의 해소는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정치적 청산 <>지역간 불균등 발전을 극복하는 사회.경제적청산 <>국민
모두가 지역감정의 폐해를 공감하는 문화적 청산의 3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민주당만이 지역분열구조를 극복할 세력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로 나선 민병욱 동아일보논설위원 고성국 전나라정책
연구회정책실장은 원색적인 비판으로 눈길을 끌었다.

민논설위원은 "오로지 대통령을 목표로 국회에서 "패거리정치"를 하는
위선과 기만의 정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
스스로에 대한 민주화도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은 21세기의 민주정치를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고정책실장은 "지역할거주의는 어느 부정부패보다도 무서운 죄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덕룡 정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정치는 21세기
격변하는 세계속에서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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