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오후 강운태농림부장관과 신상우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수해피해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수해농민들의
피해복구 대책과 외국산쌀 추가수입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우재 주진우의원(신한국당)은 "농경지를 유실한 수해농민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총복구비의 20%정도에 불과해 농민들의 자부담이 막대한 실정"
이라며 "재해로 인한 영농차질을 막을 수 있는 우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의원(국민회의)은 장기적 차원에서 수해를 막을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임진강에 다목적댐을 만든다고 하지만 임진강 남쪽유역의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북한 임진강 수자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장관은 답변을 통해 "올해 수입되는 최소시장 접근물량(MMA) 44만섬의
쌀은 가공용이나 관수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최악의 경우 수입쌀을 국내시장에 방출하더라도 국내 쌀값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올해 쌀의 추가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내년에 MMA
53만섬 외의 추가도입 여부는 올해 작황을 판단할 수 있는 10월말께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수해대책과 관련, "정부의 복구지원예산이 8월 하순이나 9월
초순에 일선 농가에 지원될 것"이라며 "피해농가에 대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지원하고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경우 국고에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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