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입국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행정기구인 해양수산부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관심은 자못 크다.

해양수산부의 "좌표"에 대해 벌써부터 다종다양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해양수산부문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거 해운항만청의
해운정책과 수산청의 수산정책, 경찰청의 해양경비 및 보안, 오염방제,
그리고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에 산재됐던 업무가 명목적
통합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학적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펼칠 신해양행정에 대한 관련 업계.단체장의 바람을
들어본다.

<>박종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40만 전국 어업인의 숙원인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수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투자확대로 수산업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우리 연근해 어업인들은 1차산업인 수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이자
안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과정에서 농정우선 정책으로 다소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40만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신설을 계기로 수산과 해운의
조화로운 발전과 수산부문의 위상강화는 물론 신해양시대를 맞아 우리
어업인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복지어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또 통합에 따른 부처간의 업무이양 및 관련 제법령의 정비 등에
있어서도 우리 어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그동안 농어업인 공동수혜사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생산자단체의 공동발전이 지속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연근해 어업인의 대부분이 반농반어의 겸업이므로 정부의 농어촌
투자사업에서 수산부문이 소외되지 않도록 투융자규모를 확대해 줄 것도
기대한다.

이와함께 해양오염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와 장기적인 해양이용 및
관리체계를 마련,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리와 해양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이다.

이밖에 수협이 해양수산부의 예산 및 출납기관으로 지정돼 주거래
은행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박재익 한국선주협회회장 = 우리 해운항만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가오는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전담부처의 신설을
갈망해 왔다.

이번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해운항만 수산 해양개발 해상안전 등
해양관련 행정이 일원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항만업계가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는 오로지 정부안에서 해양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뤄져 해양을 통해 이 나라의 산업과 국력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해양수산부의 신설이 글자 그대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간
업무조정만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다.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해양관련 시책이 국정운영에 있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정책조정 기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왕기용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 오랜 숙원인 해양수산부 출범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수산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바라는 사항을 몇가지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은 국민의 식량산업이자 가득률 높은 수출산업으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현재 원양정책자금 규모는
총 2천6백50억원으로 이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소요액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정책자금금리는 경쟁조업국인 일본 대만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률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 금리를 최소한 영어자금
수준으로라도 인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협조가 요망된다.

최근들어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및 입어료 급증으로 우리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입어료는 민간에서 부담하더라도 연안국에서 강요하고 있는
항만 냉동창고 등 사회간접자본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OECD가입에 따른 저개발국가 원조시 해양수산부는 외무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양어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선원확보난의 완화이다.

현재 원양어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심각한 선원난에 처해있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선원의 혼승범위철폐 및
병역특례TO 배정인원의 구분배정제도폐지 등의 조치가 절실한 만큼
이에대한 정책배려가 요망된다.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소장 = 해양수산부 출범이 보다 큰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 해양산업 해양외교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 등 국가해양력 증강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정책개발과 행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개발에는 자원개발과 연구개발의 두가지 측면이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전제로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안역
통합관리"개념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개발은 해양의 이용과 해양에서의 활동범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고도의 기술과 거대자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광범위한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시스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이러한 해양
개발촉진을 위한 제반 시책마련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내에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의
전담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해양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강력한
기술개발을 위한 법령인 가칭 해양과학기술개발촉진법 등의 제정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