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재정경제원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이상수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현금의 증여-주식의 매입-증권시장에 상장-(작전세력의 개입)-주가의
폭등-엄청난 시세차익이라는 "에스원식의 사실상 탈세증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작전세력 차단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에스원이 증시에 상장되기 전인
94년10월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30억원을 증여, 이재용씨는 중앙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원주식(공모가 1만5천원) 12만1천8백주를 매입했다"며
"에스원 주가는 올1월 상장된후 꾸준히 올라 지난 7월12일 현재 33만8천원에
이르고 있어 이재용씨의 재산은 대략 4백32억원이 새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증감원이 지난달 28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상장을 할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변칙 개정, 동화 대동 동남은행의 직상장을 허용한 것은 상장을
기다리는 많은 제조업체들을 무시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직상장
허용이유를 따졌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95년도의 세금환급액이 10조6천억원으로
국세총액의 18.7%에 달하고 그중 중간예납에 의한 법인세 환급액이 3조원에
달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이 과다징수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부과
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기해 환급규모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또 "과다징수후 세금환급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마땅히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수명의원(신한국당)은 "미국 국세청인 IRS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도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정보등을
제공하는등의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정세균의원(국민회의)은 "국세비리와 관련한 북인천세무서 관련서류를
불태우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 북인천세무서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은행감독원은 효산에 대한 특혜대출건과 관련, 지난해 4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착수했다가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도 특검사실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 인사의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승우의원(신한국당)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인상과 같이 대다수 무사고 우량계약자를 포함한 자동차소유자들
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보험회사 병원 정비업소간
의 구조적인 비리척결과 함께 경영혁신등의 적자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박정호기자 >


<<< 통상산업위 >>>

김만제포철회장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경영감독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이사제 도입등 경영혁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사업다각화와 관련, "LNG발전사업과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허가를 통상산업부에 신청해 놓고 있으나 이는 자체수요 조달용으로 이
분야에 새로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포스코개발은 낙후돼있는 철을 이용한 엔지니어링분야를 키워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앞으로 백화점이나 스키장
등 철구조물이외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대북투자계획에 대해 "제철소건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북한에서 철광석(팔레트)을 생산.가공한후 포항으로 들여오는 방안은
수송비등을 감안할때 양측 모두에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중"
이라면서 "현재 (주)대우를 통해 북한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박태준전회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구천서의원(자민련)의
질의에 대해 "박전회장의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수 없지만 포철에
관한한 초대회장으로서 오늘의 포철이 있기까지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한다"
면서 "박전회장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3년부터 신.증설투자를 조강류를
생산하는 전기로분야에만 집중, 철망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맹의원은 이어 "고로 방식으로 생산되는 고급판재류의 경우 공급이 모자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맹의원은 "현대는 일관제철소의 경우 연산 3백만t짜리 고로2기를 2004년
까지 완공하고 신철강기술이 상용화되면 연산 1백50만t 규모의 코렉스로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통산부가 현대의 일관제철사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면서도 전기로방식을 권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 따졌다.

임인배의원(신한국당)은 포철의 강남 신사옥과 관련, "건축부지를 구입한
동아건설과 신사옥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전기공사등에 간부들이 간여한데 대해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이라는 설이
있는데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포철이 자가수요조달용이라고는 하나 LNG를
직수입하게될 경우 민자발전소들도 대거 요청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포스데이터의 인원을 감축한 것은 정보통신분야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박전회장의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경재의원(국민회의)은 "포철이 95년이후 발주한 공사의 입찰내역을
보면 계열사에 예가의 97-98%로 낙찰됐다"며 "경쟁입찰제를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 문희수기자 >


<<< 건설교통위 >>>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민영화이후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해 무리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욱철의원(신한국당)은 "영동 동해고속도로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인명
피해는 3천2백79명으로 경부 호남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피해보다 평균
2배에 달하는 것은 도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근본대책을 추궁했다.

이규택(신한국당) 김봉호(국민회의)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상리터널구간에
대한 지반안정성 평가조사 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터널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 보강설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화갑 김홍일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를 93년6월
기준으로 10조7천4백억원으로 발표한후 명백한 사업비인상요인이 발생했음
에도 계속 똑같은 금액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현실화해야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기내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일의원(신한국당)은 "토지공사가 중국 천진에 조성한 한국공단의
분양율은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심양, 베트남 하노이등에 해외
공단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윤수의원은 "건설교통부가 평촌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은 소음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