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산업위 ]]]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보험공사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통해 "수출
보험이용율이 매년 늘고 있으나 아직도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
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수출보험기금 확충을 위한 2천5백억원의 내년 정부출연 지원
요청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금을
늘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활성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외교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는 해외주재원수를
늘려 줄 것을 외무부등 관계부처에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김은상 무공사장은 북한무역관 개설계획에 대해 "북한에 무역관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를 창구로 북한측과 접촉해 오다
95년 해체돼 다른 채널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중"이라면서 "북한측으로부터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수출보험공사 업무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환율변동보험제도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함께 어음
보험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원복의원(신한국당)은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의회속기록을 통해 통상
정책의 변화등 중요한 통상관련정보를 얻을수 있다"면서 "통상산업부나
무공 해외무역관에 전담부서및 요원을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천서의원(자민련)은 "대외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9년
까지 1단계작업을 마치도록돼 있는 무공의 해외조직망 개편계획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재명의원(신한국당)은 "무공이 계획하고 있는 수출부진타개 특별사업이
종전에 해왔던 사업의 시기만 늦추는등 내실이 없다"며 "이같은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문희수기자>

[[[ 건설교통위 ]]]

여야의원들은 한국공항공단의 업무보고중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김포공항 2청사의 이용객 편의방안과 대체공항 활용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화갑의원(국민회의)는 "공단이 공항청사의 일부를 본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2청사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며 "공단이 본사를 옮기기로
여러차례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규택(신한국당)김명규(국민회의)의원은 "김포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냐"
고 따졌다.

또 김홍일(국민회의)의원은 "내가 4년간 서울공항에서 근무했지만 대통령이
전세기를 이용할때 이외에는 텅텅비어 있다"며 "즉시 서울공항을 민용공항
으로 활용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백승홍 서훈의원(신한국당)은 "대구공항은 중형기도 이.착륙 못하는
절름발이 공항"이라며 "중형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시설확장을 위한
현지조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한국공항공단 김주봉이사장은 "김포공항 2청사가 혼잡한 것은
국내 양대 항공사가 같은 시간대에 항공편을 집중 배치하고 있기 때문"
이라며 "항공편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이헌석수송정책실장은 "서울공항을 민용항공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안전 소음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체공항으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호영기자>

[[[ 환경노동위 ]]]

정부의 신노사정책으로 거론돼온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
등의 도입과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조정치활동허용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보장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하는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군사정권하
에서 개악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허용 3개입조항삭제 노조 정치활동보장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의원(민주당)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18개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확보했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정당한 단체교섭으로 볼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노사간의 상호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체협약에서의
적업중지권에 대한 명문화는 노사 자율적 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신행의원(신한국당)은 "작업중지권을 노동조합에게 주었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개정을 촉구했다.

정우택의원(자민련)은 "지난 6월 공공부문 노사분규에서 해고자 복직문제를
타결지은 것은 법원판경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자 복직은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라며 "김영삼정권은 내년 대선을 위한 표몰이식
노동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철현의원(신한국당)은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중립성을 견지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곤 한다"며 "중재위의 공익
위원에 대한 장관의 위촉권을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수(신한국당)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4년이후부터 96년 5월말
까지 외국인노동자 1만5천3백87명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 불법체류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앞으로 3만여명을 더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수입과 관련, "현지 모집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현지의 직업훈련학교 등과 일괄 계약을 맺어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 기타상임위 ]]]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과학기술처를 부로 승격
시키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등 위상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정의원은 또 굴업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해제에 따른 사후대책도
물었다.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한전이 작성한 "영광 5.6호기 원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예정부지인 전남 영광의 지층구조 일부가
지진및 지반침하시 갈라지기 쉬운 지형인 파쇄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건설에는 부적합하다"고 부지선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황우려의원(신한국당)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구호물자가
북한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쓰여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오는 2033년에는 고갈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대한적십자의 회비모금방식이 준조세적 성격으
반강제적인 경우가 많다"며 "자진납부를 유도할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따졌다.

이병웅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구호물품이 인도적으로 씌여지고 있다고 듣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정부의 농안기금이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지원되지 않은 반면 일반 유통업자나 창고업자들에게만 지원된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내무위에서 권수창의원(자민련)은 "경찰의 독자성.중립성.자율성 확립을
위해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 견해를 물었다.

권의원은 또 "사설 운전면허학원의 출장운전면허시험에 대한 부정.부조리를
차단할수 있는 근본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영광원전부지에 대한 부적격성 논란과 관련, "원전을
건설하려면 지각운동및 풍화 등에 의해 암반이 갈라진 지층인 파쇄대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면서 "파쇄대 밑에 안정된 암반이 있을 경우
원전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일룡 경찰청장은 "남북대치 등 국내의 특수한 치안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찰제도 이원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린 국방차관은 "삼성항공 군사기밀 유출사건은 현행 군사업추진과정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만큼 보안관련 법령보완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