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운영.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
단체 등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재정경제위에서 김원길(국민회의) 강현욱의원(신한국당) 등 여야의원들은
각종 세무비리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경위는 이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나 일정한 범위의 식대에
비과세하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당해근로자포함 1인 1백만원,
2인 50만원)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한전이 작성한 영광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예정부지의 지층구조 일부가 지진이나
지반침하시 갈라지기 쉬운 "파쇄대"로 원전건설에 부적합한것으로 드러났다"
며 과기처에 사전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내무위에서 김충조(국민회의) 권수창의원(자민련) 등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를 제의하면서 박일룡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원유철(신한국당) 김옥두의원(국민회의)은 학교폭력 및 성범죄 근절대책을
추궁했다.

환경노동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복수노조허용, 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노조 정치활동 보장 등을 요구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등 신노사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4년부터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입국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4만9천3백26명 가운데 31.3%인 1만5천3백87명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했다"면서 외국인 연수생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건설교통위에서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건교부와 부산시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군의 반대에도 불구,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연륙교를 설치하려는 것은 김영삼대통령 고향에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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