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산업위 ]]]

이틀째 답변에 나선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답변에서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 "연내 3만5천명의 외국인연수생중 1만명을 우선적
으로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연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보험을 강화하고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기업화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사화사업, 해외시장개척단파견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야쿠트(사하)가스전사업에 대해
"작년 12월말 1천만달러를 들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돼 올 1월 우리측 컨소시엄에서 경제성제고를 위한
조치를 러시아측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큰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오는 8월 양국 컨소시엄이 사업계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해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중국과는 유연탄 지역난방 원자력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
시키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자원개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자원개발협의회 구성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더 나아가 러시아 몽골등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지역기금을 창설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북한은 수력발전에 의존해오다 80년대 들어서부터 석탄소비가
늘어 이제는 석탄의존도가 84%에 이르고 있으며 원유도입량은 작년 7백만
배럴로 우리의 1% 수준"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는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사업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엔저와 관련, 박장관은 "엔화의 대달러환율은 달러화강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표명으로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하반기부터는 엔고가 수출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문희수기자 >


[[[ 건설교통위 ]]]

서정화의원(신한국당)은 "정부의 신공항건설 촉진법 개정은 공항을 빨리
건설하자는데만 초점이 마춰져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는 신공항
주변이 불모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항주변을 개발할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의원은 또 "촉진법에 따라 구성될 건설심의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공항이 건설된후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며
"촉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촉진법을 제정, 오는 99년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한다해도 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는 2000년이 돼서야 준공돼 사실상
공항을 이용할 수 없다"며 "개항시기를 늦출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익의원(자민련)은 "신공항건설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할때마다
특별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것은 독재주의 발상"이라며
"법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촉진법에 의거, 구성할 건설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킨다고는 하지만 정부의견에 찬성하는 주민만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촉진법개정의 보완을 위해 정기국회때
까지 처리를 유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용갑의원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촉진법 개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건교위소속 의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법률안"이라며 "시간여유를
갖고 충분히 재검토하는게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
이라고 말했다.

< 김호영기자 >


[[[ 농림수산위 ]]]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건설허가와 관련된 특혜의혹이 쟁점이 됐다.

윤철상.장성원위원(이상 국민회의)은 "당초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김포
매립지 매립면허를 취득한 동아건설이 농업용수를 확보할수 없다는 이유로
6조원을 투자, 이곳에 위락시설과 업무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허가경위를 따졌다.

이들 의원은 "동아건설은 처음부터 농업사업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농지변경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며 "농지
전용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은 "동아건설이 농업용수확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동아건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동아건설이 농지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동한에너지 민자발전사업과 관련, "아직 통상산업부에서 공식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통상산업부에서 협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절대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오을의원(민주당)은 "정부의 경지정리계획이 논에 대해서는 많으나 밭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한미간에 금년도 쌀수입량 44만섬을 초과하
무려 20만t의 추가도입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년 쌀 작황에
비추어 추가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김태완기자 >


[[[ 기타 상임위 ]]]

통일외무위에서 이신범의원(신한국당)은 "일본총리가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한 양국간 공동조직위 설립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이의원은 또 "북한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기와 식량을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고 대응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동원의원(국민회의)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능동적.적극적 외교전략
수립을 위해 외무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언의원(자민련)은 SOFA(한미행정협정)개정문제와 관련, "당초 금년
1월까지 종결짓기로 돼있던 것이 미국의 협상기피로 후속협상이 중단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이상희의원(신한국당)은 "한국통신이 과거 통신사업
독점시대의 사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 관리
체제를 경쟁시대에 맞게 전환하는등 경영정책과 철학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의 "114 안내전화" 유료화방침과 관련,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유료화, 국민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따지고
"수입과 지출을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부영의원(민주당)은 "한국통신이 추진중인 CT-2(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은
PCS(개인휴대통신)가 상용화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정동채의원(국민회의)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민간 미디어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에서 안택수의원(자민련)은 "중.고교 종합생활기록부는 교육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주의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교육환경과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제도실시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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