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의 업무
현황보고를 듣는 한면 현안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주요 상임위별 질의내용및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재정경제위 ]]]

정세균의원(국민회의)은 "신경제계획수립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7%로
전망했고 경상수지는 95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98년에는 흑자규모가 국민
총생산의 0.8% 수준인 5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부는 이제
신경제계획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중지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의 폐지등을
요구했다.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공공요금및 서비스요금인상, 휘발유
담배에 대한 교육세부과, 원화절하등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중 물가상승률이 상반기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안이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그같이 판단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강화된 기업공개기준은 건설회사 신용금고등 자본금이 많은
업종은 자기자본이익율이 대부분 미달되며 자산가치기준을 1만5천원을 높인
탓에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공개기회를 막는 측면도 있다"며 "산업별 특성에
맞게 공개요건을 조정하고 요건완화 스케줄도 제시, 기업들이 공개시점을
예측가능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신증권정책의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정책수단중
에는 잘못된 것이 많다"면서 "주식액면분할제같은 투자유인책과 정율제나
배당수일율을 증자기준으로 삼는 방안등을 포함시켜 증시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신증권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신증권정책의 문제점으로 <>주가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증자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었으나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에는
예외를 인정한점 <>자산가치산정에서 기술력이 평가되지 못하는 점등을
들었다.

차수명의원(신한국당)은 "금년초 네덜란드의 마크로사가 인천에 대형
할인점을 개설한데 이어 프랑스의 가르푸, 미국의 월마트등이 국내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등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유통업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재식(국민회의) 제정구의원(민주당)은 "원천징수되므로 탈세가 불가능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저율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박정호기자 >


[[[ 통상산업위 ]]]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답변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가스안전공사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스배관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40%의 아파트가 시설부적합으로 드러나 서울시에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시설개보수의 이행을 점검토록 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
와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인식부족등으로
가입율이 60%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보상금액을 높이고 자동차보험처럼
사고발생회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가입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대북경수로사업과 관련, "한.미.일을 포함한 회원국들간에 미국이
중유공급비용만을 부담한다는데 합의한 적이 없으며 그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미국이 우리측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앞서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질의를 통해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장-저물가-저비용의 경제구조를 실현할수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
하라"고 촉구했다.

박주천(신한국당).조순승(국민회의).구천서의원(자민련)등은 현대의
제철소건설계획과 관련, "신규참여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통산부가
이에 간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허용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중소기업청이 38일만에 급조된 나머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해 "검토청"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중기청의 부실을 추궁
하면서 <>소기업전담 금융기관설립 <>중기발전채권발행 <>여신전담의
중기금융공사설립등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조중연의원(민주당)은 "생산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수도권지역의
중소 무등록 섬유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희수기자>


[[[ 환경 노동위 ]]]

정종택환경부장관은 시화호대책과 관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3천여억원을
추가 투입한후 농경지, 주택단지조성등 2단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시화호를
담수호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화호는 탄생해서는 안될 호수였다"며 "시화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기국회이전까지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위천공단조성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협의
요청이 온 바가 없다"며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낙동강수질오염 방지를
전제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진강오염사태에 대해서는 "상류에 있는 1백89개의 이동조건부공장이 큰
원인이었다"며 "통상산업부와 협의, 공장의 조기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여천공단 주민이주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여천시
가 수립토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시화호에는 하루 49만톤의 물이 유입
되는데도 물을 방류하지 않은 지난 5월에 수위가 기준 수위보다 1.18m나
낮았다"며 "이는 수자원공사측이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갑문운영일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성곤(국민회의)의원은 "하늘에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떠다니고 땅에는
맹독성 물질인 비소가 묻혀있고 바다와 냇가에는 수은과 페놀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 여천화학공단 마을의 상황"이라며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
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환경부는 시화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사
시행 4개월후에 진행한데다 시화호 방류시에도 수질영향을 측정하지 않았다"
며 "환경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 기타 상임위 ]]]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전자파 장애검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범정부차원의 전자파
환경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전화요금체계는 시내전화요금은 저렴한 반면
시회전화료는 비싸다"면서 "이는 정보의 동등접근이라는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통신시장개방후 외국업체가 국내 시외전화사업에 집중 진출할 경우
국내업체가 어렵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내.외 전화요금이 동등하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신문공동판매제 같은 방식을
언론사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통합방송법개정문제와 관련,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뒤 합리적인 방안
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에서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복지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
를 위해 식품관리안전본부를 청단위로 승격, 미국의 FDA(연방식품의약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만섭의원(신한국당)은 "현정부가 대북관계에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북한측에만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잘못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이 전화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접속료의 일부를 제외하는등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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