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안을 보고 받고 5일간의 상임위활동에 들어갔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방송법개정방향 및
재벌의 언론 소유문제 <>한반도 4자 회담 및 남북대화 전망 <>시화호
오염 등 환경대책 <>근로소득세 추가경감을 위한 세제개편 등 쟁점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 조찬형 박찬주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및 국회출석
의무화, 특별검사제도 도입, 재정신청 전면확대 등 검찰 중립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의원들은 인사청문회의 도입조치 등은 정치에
의한 검찰의 예속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력히 맞서 논란이 벌어졌다.

재경위에서 박명환(신한국당) 김원길 정세균의원(국민회의) 등은
공기업 이사장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재벌참여
배제를,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근로소득세 추가경감을 촉구했다.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가 개방요구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정부 역시 불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공위에서 정동채 길승흠의원(국민회의)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신문재벌의 구독전쟁은 이기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비롯된 것"
이라면서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위에서 야의원들은 식용쌀수입방침 철회를 포함, 쌀산업
종합대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했고 국방위에서는 안보문제의 선거이용의혹
및 이양호국방장관의 북방한계선발언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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