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부터 닷새동안 재정경제 건설교통 통상산업 환경노동등 16개 상
임위활동을 벌인다.

이번 상임위활동은 15대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관부처
의 현안보고를 듣는데 대부분 할애된다.

새로 상임위로 구성된 여야의원과 정부측인사들과의 상견례형식인 셈이다.

그러나 의석비례에 따른 상임위배정결과 법사 문화체육공보 정보위를 제외
한 13개 상임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돼 이번 상임위활동부터 여야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시험대가 될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또 국회가 지난 7개월동안 장기휴업을 해왔기 때문에 산적한 민생현안의 처
리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 재경위 ]]]

이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방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정부의 개방대책을 촉
구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 심의할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개정 등이다


[[[ 건설교통위 ]]]

여야 모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확충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백가쟁명식의 "각론"이
돌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위의 도마위에 오를 사업은 신공항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 위천공단
조성 등이다.


[[[ 통상산업위 ]]]

외국인기술연수생의 선발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무산, 현대그룹의 제철소건립 허용여부,
공기업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통상압력
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
다.


[[[ 통일외무위 ]]]

"선4자회담 후지원"인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4자회담의 실현가능성여부, 남북경협확대방안,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정부
의 입장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 통신과학기술위 ]]]

개인휴대통신(PCS)등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문제와 함께 시내전화료인상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전화요금 체계조정 철회과정에서 빚어진 정책혼선에 대해 의원
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환경노동위 ]]]

정리해고제 작업중지권 근로자파견제등 정부의 신노사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시화호 오염, 여천공단 주민피해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통합방송법 제정을 놓고 문화체육공
보위에서 전초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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