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9일에는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등단, "전공분야"에 대해 현장감있는 질문공세를
펼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문경영인출신의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들이 은행과
세무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위해 분식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부의 중기정책이 공표된 재무제표에만 의존한 결과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관련, 지역산업발전 차원에서
담배제조창 소재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낸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현재 중소기업은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데도 정부의 중기정책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유명무실한데서도 보듯 전시효과만을 노린 선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시멘트.주유소.식혜 등에서 이뤄졌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침투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에대한 중기보호대책과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중기참여 등을 촉구하고 개인휴대통신사업에 중기컨소시엄을 배제한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대한상의출신인 권오을의원(민주당)은 기업이 지방에 산업공단을
조성할때 소요되는 시일이 법정시일의 5배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실효성없는 규제완화를 내세워 경쟁력강화에 장애가 되지말고
순수민간기구에 규제완화과제를 넘기라고 촉구했다.

농협출신으로 국회내에서도 농업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한.미간 밀약에 의해 올해 외국쌀수입물량이 당초 예정된 44만석외에
1백50만석이나 추가 도입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농림수산위에 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김의원은 또 작년말 3백20만원하던 소값이 2백50만으로 폭락, 제2의
소파동이 우려되는만큼 지원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전두환.노태우씨의
부정축재재산을 환수, 15조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 경감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한호선의원(자민련)은 현정부의 "신농정"때문에
주식용 쌀마저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고 성토하고 정부에
올해 쌀수입은 의무수입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쌀자급정책을
펼것을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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