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정책의 혼선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통일방안 <>대북쌀지원 <>4자회담 성사여부
<>한미간 공조체계의 문제점 <>안보의 정치적 이용 <>북한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요 이슈별 질문내용및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북정책창구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대북정책 주무부서를
단일화하고 이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정재문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 안보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활동할수 있는 "상설대표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양성철의원은 "현재의 대북 업무는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에 혼재돼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민련 이동복의원은
"통일원은 통일정책을 남북대화는 대통령직속 협상팀을 구성하여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
태도가 유동적이고 주변정세가 변하기 때문에 전략상 다소의 신축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일정책조정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상의 큰 혼선은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정책

의원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과 통일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신한국당 황병태의원은 "바람직한 통일을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
사전 통합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자민련 김현욱의원은 "정부가 대북인식에서는 붕괴론을 믿고 있으나
대북전략에서는 지원론, 점진통일론 합의통일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대북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북한이 곧바로 체제붕괴로 이어질 특별한 조짐은
없다"고 전제한뒤 "다만 식량난등 당면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제불안과 유동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 쌀지원

양성철 이동복의원은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15만톤의 쌀을 군량미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거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수인의원은 "북한은 현재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천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며 민간차원은 물론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이에대해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쌀지원을 포함한
과감한 대북지원책을 펴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4자회담

여야의원 모두 4자회담의 성사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양성철의원은 "4자회담과 남북당사해결원칙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신한국당 박명환의원은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북미.북일수교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세환 정재문의원은 "4자회담제의이후 북한은 오히려 한국을 배제한채
미북간 직접교섭을 추구하고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이총리는 "4자회담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주도해야한다"며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은 있을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노명 외무부장관은 "4자회담이 성사돼도 실질문제토의는 남북한간에
이뤄지므로 4자회담은 당사자해결원칙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외교관계

김현욱 정재문 박명환의원은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뒤 "한.미간의 입장차이를 조화시켜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상우의원은 "한.중, 한.러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오기통일부총리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전략은 중립적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방시켜 한반도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북한의 기습적인 침략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안이함을 질타하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황병태 천용택의원은 북한의 저돌적인 전격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수도권 방위전략및 초기피해의 최소화 방안등을 물었다.

김덕의원은 "군 전력뿐만 아니라 21세기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해서도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협약체결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군사위협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문제의 국내정치 이용여부

국민회의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독도문제, DMZ사태 등이 여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천용택 양성철의원은 "독도문제, DMZ사태, 북한함정의 월선사건 등에서
보듯이 문민정부에서도 더욱 지능적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정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추호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