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내 농어촌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의정연구회"(회장 김종호
의원)는 1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등 정부측 관계자를
초청, 쌀 수급문제와 농가소득보장등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 <>사상최저수준
의 국제 곡물재고량 <>국제 쌀 가격 폭등 <>국내 쌀 생산량 감소등 쌀 자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도 여야가 힘을 합쳐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의정회는 지난 13대때 농어촌출신 의원 20명으로 창립된 이래 현재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의원들은 토론의 주제가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
문제인 만큼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경지정리작업의 문제점
<>농정의 비일관성등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첫번째로 발언에 나선 이용삼의원은 "경지정리작업이 농업생산성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3천평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경지정리작업이 농민의 실제 농지보유현황에
비추어 볼때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완구의원은 "재경지정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비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도의 지방비부담율이 너무 높다"고 지방비부담율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자리에서 "농정을 직접 집행하는 군청공무원들이 농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촌지도소장을 부군수로 임명, 농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강장관으로부터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또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국내 쌀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측의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황성균의원은 "벼농사 한가지만으로도 농가의 "사업"이 될수 있도록 소득
보장책을 써야 쌀 증산이 이뤄진다"고 말했고 김광원의원은 "쌀 수급문제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배의원은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과 면단위에 대한 TV시청료 감면
등과 같은 문제는 농수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고
이강두의원은 "농정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농정의 변화를 미리 예측, 농민에게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장관은 "농정에 대한 주무부서가 농림수산부이지만 실제
농어촌의료보험문제등 농민생활에 관련된 문제는 재경원등 타부처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토론이 끝난뒤 김종호의원은 "농촌을 위한 일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론을 극복하고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축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적용"과 같은 것은
재경원측과 원만한 협의가 않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때 의원입법으로 제출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