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8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가진 고위당정정책
조정위에서 무역수지악화 등 경제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 쌀자급대책 등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 요지.

<>최근 경상수지 동향및 대응방향(재정경제원)

=올들어 5개월간 경상수지 적자는 81억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0%가
확대됐다.

하반기 무역수지개선 전망에도 불구, 무역외수지및 이전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간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대증적
시책보다는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수출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물가.

금리.임금안정과 물류비용 절감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을 분석,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최근 경기양극화 현상과 경상수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수 있도록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와함께 무역외수지악화의 주요 요인인 여행수지적자를 해소키 위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

<>민간의 대북수재지원 관련 대책(통일원)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별도 대북지원창구를 허용하거나 지원품목에 쌀을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단계에선 지난 11일 발표한 기존방침을 견지해 나간다.

정부 방침에 대한 민간의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성금을 기탁한 개인이나 단체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토록하고,
기탁자에게는 기탁된 성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한다.

<>쌀산업발전 종합대책(농림수산부)

=오는 2004년까지 논 면적 1백10만ha, 벼 재배면적 92만ha를 유지키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수매량 우선배정 <>직접지불제
우선시행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겠다.

주택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도로변 1km 이내
산지전용 제한을 폐지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사회질서 확립대책(내무부)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총 6백9회의 학원폭력시위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불법폭력시위는 초동단계에서 강력진압하고 주동자등에 대해선 반드시
추적검거 하겠다.

지역토착 폭력배등 고질적인 조직폭력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검거활동을 전개하고 2백50개파 5천2백55명에 대한 화상관리
및 이중관찰제로 동향관찰을 강화한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준비 상황(문화체육부)

=오는 9월이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사회 각계각층 대표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조직위를 구성한다.

경기 개최 도시는 선정기준은 <>조 예선전의 경우 4만명이상, 개막전과
준결승및 결승은 6만명이상을 수용하고 2개 이상의 보조경기장을 갖춘 지역
<>선수단등이 사용할 특급호텔 5개와 외국인 관광객용 일반호텔 구비
<>교통, 통신, 의료등 사회간접시설의 완비 등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