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이나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적다"

"유통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 위주로만 돼있는 정부정책이 문제다"

24일 오전 여의도 신한국당사 3층 회의실에 모여앉은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에 소속된 김덕룡 서상목 노승우 이신행 이명박 정태윤의원과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제기한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걱정"은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로
인한 영세유통업체와 중소기업의 침체로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세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혜택"보다는 상대적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 이대로 두면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이 도시의 영세민계층으로 전락하는등
또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사회자 없이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김정무장관은 "유통업이
제조업에 비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내 제조업의 경우 외국의 유통업에 지배돼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이어 "영세유통업체를 모아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하는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목의원은 "백화점이나 할인점등 대형유통업체가 많은 강남의 경우
영세유통업자들이 반실업상태에 처해 있다"며 "경제의 효율성면에서
보더라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행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의료 복지 군복무 혜택등을 보다 많이 부여하는등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의원은 "용산 전자상가처럼 영세업체도 특성화시켜 대단위화해야
한다"고 말한뒤 "이를 위해 농업지원책과 같은 정부의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승우의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책등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상희회장은 이날 중소업체들의 협동조합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영세업체들을 조직화하고 조합결성을 유도하는 한편 공동상표개발과
환경비용 공동부담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