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에서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신한국당이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서울에서 대승하는등 전반적으로 선전하긴 했으나 13,14대에 이어
3대째 여소야대가 됐다.

12일 아침까지 계속된 개표결과 지역구에서 신한국당은 1백21석을 획득
했으며 야권은 국민회의가 66석, 자민련 41석, 민주당 9석, 무소속 16석등
총 1백32석을 획득했다.

여기에 전국구 의석을 합친 전체의석은 <>신한국당 1백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49석 <>민주당15석 <>무소속 16석등이다.

민주당의 원내교섭단체구성 실패로 3당구도가 정립될 이같은 선거결과로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일단 안정적인 정국운영의 기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앞으로의 각종 개혁정책들이 야권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국회에서 법적 뒷받침을 필요로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는등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신한국당은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법률안 하나 제.개정 할수없게돼 각종
사안마다 일일히 야권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권수뇌부는 빠른 시일내에 여소야대를 해소할수 있는 정계개편
을 추진하고 야권도 그에 대응하는 야권대연합 내지 여권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분석돼 정치권 판세는 상당기간 혼미해질 전망
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회의는 당초 목표의석에 크게 미달했을뿐 아니라
전국구호보인 김대중총재가 낙선한데다 정대철 이종찬 조세형부총재와
한광옥 박실 김병오의원등 당중진들이 대거 몰락,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민주당은 이기택고문 김원기공동대표 홍성우선대위원장 이철총무등
당지도부가 거의 낙선함으로써 당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