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2.4분기 정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하고 경제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을 점검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수가족 근로소득자계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법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
을 위한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부처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다.


<> 재정경제원 =2.4분기이후의 경제운영은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경제체질 강화에 역점을 둔다.

이를위해 생산성 향상범위 내에서의 임금교섭과 참여.협력의 노사관계확산
을 유도하는등 임금안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최근의 금리하향안정추세가 지속되도록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하고
은행신탁제도를 개선한다.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7월부터는 수출입통관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 농림수산부 =국립농산물검사소를 품질관리종합기관으로 개편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쌀 사과 고추등 20개 주요품목에 대해 생산에서부터 수확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성검사와 지도를 실시한다.

또 영국의 광우병파동을 계기로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등 가축전염병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쇠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항생제 농약등 유해성분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다.


<> 통상산업부 =올해 무역수지적자를 당초 전망한 70억달러로 안정시키기
위해 국산기계구입에 대한 외화대출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고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환율안정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민간기업기술개발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관련규제의 완화와 기술인력공급원활화방안등을 담을 예정이다.

올해 여름철 전력부족에 대비, 단기발전소건설, 성능우수발전소의 일시
상향운전, 수요관리강화등으로 예비율 5% 확보에 주력한다.


<>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고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이동
전화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수용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간 이동전화
이용자들을 위한 "이동전화임대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전화임대업은 임대사업희망자가 이동전화회사에 가입된 다량의 이동
전화를 확보해 이를 수요자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희망자는 이동
전화사업자와 자율적인 업무협약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면 된다.

또 무선호출가입자가 호출자의 음성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무선호출음성서비스"도 허용할 계획이다.

무선호출사업자가 이미 사용중인 주파수대역에서 음성호출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고시사항인 무선호출국용 무선
설비의 세부기술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 노동부 =협력적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협력모범업체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세무조사면제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또 다른사업장 노사관계에 파급효과가 큰 1백20개 선도기업의 분규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자동차, 조선업 사업장등 민간업체와 서울지하철
공사, 한국통신공사등 20개 분규우려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지정, 철저히 관리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인력공급확대를 위해 주부인력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우선설치, 비진학청소년과 병역면제자등의 산업인력화방안등을 강구한다.

퇴직고급.중견인력을 위한 "전문인재 풀제"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
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공장 5개소를 건립한다.


<> 건교부 =21세기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건설한다.

인천국제공항의 200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5월중 여객터미널을 착공하고
24시간 전천후 운영시스템과 정보.물류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당초 2000년이후 국고사업으로 계획됐던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간 61.5km의
공항전용 복선철도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되 착공시기를 내년말로 3년
앞당기고 완공시기도 오는 2005년에서 2002년말께로 당긴다.

이를위해 내년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부의 민자유치사업 지정과정을
거쳐 민자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가덕도신항만을 2011년까지 컨테이너 33선석 규모로 개발하고 시설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연 1천2백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싱가포르
항만수준으로 육성한다.

오는 6월중 항만기본계획과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사업추진을 가시화한다.

광양항도 내년까지 4선석을 개발하되 금년중 1선석을 조기가동한다.


<> 과학기술처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로
5년간의 한시적인 과학기술특별법을 올 상반기중 확정한다.

또 대덕연구단지내에 5백 병상규모의 첨단의료원과 연구전용 클리닉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
"기술담보 공인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기술개발
자금(1조5천억원)중 일부에 기술담보제도를 시범운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키도록
이달중 12개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쟁제한행위여부
를 조사한다.

또 경쟁제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 촉진을
도모하고 신고사건의 처리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별 기획조사를 확대,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고 소비자 약관과
부당한 표시 광고를 집중 조사, 시정키로 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중
1백개업체를 대상으로 공장혁신지도사업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말 1천8백개인 1백PPM품질혁신운동 추진업체를 올해말까지 5천개
로 대폭 늘린다.

5월에는 1백PPM품질세계화전진대회도 개최한다.

지방중소기업과 인근지방대학을 연계하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올해안에 60개컨소시엄을 구성해 9백여개의 애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부품 소재등 중소기업형 자본재전략품목에 대해 홈닥터식 기술지원을 실시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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