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총선공약으로 대금업법도입 중소기업자금지원대폭확대
근로소득세인하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겨냥한 파격적인 경제공약을
내놓고있어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신한국당은 4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98년까지 4조원 추가 지원 <>공장면적 2백평방m미만인 영세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기술담보제 도입 <>외상매출채권보험제 도입 <>근로소득세
세액공제확대 등을 15대총선공약으로 제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97년까지 3조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던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을 96~97년에 1조원씩 확대지원하고 98년에는 신규로 2조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4조원을 늘려 지원키로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세제개혁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이다.

신한국당은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부 공산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종합토지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가업계승자에 대한 상속세인하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율인하 부가가치세 5%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세제관련 공약은 세원확보에 대한 대안없이
담세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회의가 제시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1%인하만으로 1조5천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데도 5%나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종합토지세와 관련, 신한국당이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민주당은 과표를 공시지가로해 향후 5년내에 실효세율을 0.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띠었다.

중소기업에 대해 신한국당은 구조조정자금지원외에 무등록공장 양성화,
대금업법의 도입을 통한 자금난 해결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방침인 반면
국민회의는 중소기업부설치,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특별기금 설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등을 제시했다.

한편 사채시장 양성화와 관련, 신한국당이 대금업법 조기도입을 추진중
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있어 대금업의 실시방안과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