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한마디로 "덩치는 작아졌지만
권한은 작아지지 않았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조직과 인원이 줄기느 했지만 행정규제완화나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설문응답자 10명중 1명만이 성과를 보았다고 밝혔는데 그나마 공무원
스스로도 59.3%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개편의 대상자 마저도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직개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조적인 답변이 나왔다.

기업인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등은 ''공무원의 의식전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통합자체는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공무원들이 여전히 권위를 버리지
못해 아직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반면에 공우뭔들은 조직 개펴니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후속조치
미흡''과 ''물리적 통합의 문제점''을 주로 지목했다.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업무분장이 잘못돼 부작용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성과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조직과 인원의 축소''라는 대답이 각각 40.6%
와 37.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행정규제 완화''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21.9%에 그쳐
성과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규제완화 실적에 대해선 부정적임을 확인
시켰다.

재정경제원의 탄생에 대한 반응은 외형축소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통합이후 조직과 인원이 감축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39.7%로 ''아니다''는 응답(2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입과 세출 기능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0%로
''그렇다''는 응답(14.2%)을 크게 웃돌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마저도 재경원의 권한집중과 독주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조직개편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업무분장(69.5%)과 인사 및
근무평가제도의 개선(13.7%)이 필요할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에 대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10.7%)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