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경기양극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지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등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 인력대책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기술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부도난 거래업체의 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당한 관행과
제도를 시정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기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물품이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와 관련, 이날 재정경제우너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이미 총액대출한도를
높이고 비제조업 어음도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바
있으나 이날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은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대출해준 중소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담당 금융기관
직원이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금융기관내부 규정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출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술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출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현재 40%로 되어있는 기술력 평점반영도를 추가 높이고 기금의 규모를
늘릴 것을 검토중이다.

은행에 대해선 유망기술확보업체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거래업체 부도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키고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보증난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업자가 조하을
결성할 경우 조합상호보증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행 개선은 상호보증 확대에 초점을 두고
협력업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때 모기업 보증으로 보증이 가능한 연계
보증제도를 개발하는 등 모기업 보증확대 유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력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공급확대를 위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을 할수 있는 주체를 노동조합이외에 다른
사업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연수생 도입확대 등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미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이 시행중인 점을 감안,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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