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 이준용
대림그룹회장 장진호진로그룹회장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이건 대호건설회장
등 기업체대표 7명이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대표와 이미 구속이 결정된 정태수 한보그룹회장과
배종렬한양그룹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0대그룹 기업체대표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5일 "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신한은행등 9개
금융기관에 개설돼있는 37개계좌의 입금액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금액
등 모두 4천1백89억원의 비자금조성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가운데 기업체대표 35명으부터 최고 2백50억원에서 최저 5억원
까지 모두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대표의 사법처리대상및 수준과 관련 "특정
사업과의 특혜성여부및 금액의 규모, 불법실명전환관련여부, 과거전력등을
폭넓게 감안, 뇌물공여와 특정사업간에 대가성이 있거나 다수의 특혜성사업
을 받은 기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 대가성이 미약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삼성 대우 동아 진로 대림 동부그룹 회장들과 대호건설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특혜성사업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결정을 내렸다.

또 이경훈 (주)대우회장은 지난 93년10월께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에
개설된 우일인터내셔널 명의의 계좌등 12개의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편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용내역과 관련, "노전대통령이
비자금의 정치권유입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규모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계좌추적등을 통해 그 전모를 밝힐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처음으로 공식선언한
것으로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총액 4천5백억원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3천6백9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9백억여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비자금사용내역을 살펴보면 <>88년 13대국회의원
선거지원금 7백억원 <>14대국회의원선거지원금 7백억원 <>부동산위장매입
자금 3백82억9천4백만원 <>기업체변칙대여자금 9백69억원 <>잔여금융자산
1천9백억원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