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과 관련,여야는 이번주부터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놓고 본
격적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직대통령 비자금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국회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
이 처리돼야하는 주말께를 전후해 여야의 대치국면이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현재까지 전직대통령을 구속수감하는등 국민의 신뢰를 얻
어가고 있는 검찰에 "5.18"관련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검사제
의 도입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등 야3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내세
워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측은 "공소권없음"을 결정한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일각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2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 활동
과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

특히 특별법제정에 관해 그동안 유보입장을 보여왔던 자민련도 92년 대선자
금공개와 함께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을 이번 회기중에 제
출키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특검제에 관한한 야3당이 공조를 통해 여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