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제도 내년 7월부터 도입..국회재경위 의결

입력1995.11.23 수정1995.11.23

국회재정경제위는 23일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및 가공물) 금융상품(통화 증권 채권및 그 파생상
품) 지수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제도를 내년7월부터 도입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올해말까지로 돼있는 주택금융기관의 기금출연기한을 2000년까지
5년 연장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여
부의 결정시기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서 "3개월이내"
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용관리기금법을 수정,의결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

관련 뉴스

1

홍준표, 박정희 동상 반대 주장에 "시민의 뜻은 나와 같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을 둘러싼 일부 단체의 반대 여론에 관해 "시민의 뜻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바 없을 것"이라며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3

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 자기 수련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든 국외든 정치 트레이닝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지금 민망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별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 것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연마해서 잘하기 전까지는 욕심낼 생각 없다"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육사 나온 중위 대위쯤 되는 분에게 '당신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별도 달고 싶고' 이런 얘기 할 것 아니냐"며 "저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장교 중) 별을 다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역량 치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장관 인선할 때도 특별히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사업가로서 성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