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홍구총리와 경제부처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긍규 곽정출 김봉호의원등 8명의 여야의원들이 질의에 나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를 비롯 <>추곡수매량 <>중소기업 지원대책
<>금융분야의 경쟁력확보방안 <>농민의 소득보전대책등을 추궁했다.

다음은 질문답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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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 이긍규의원(자민련) =지난 대통령선거자금잉여금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나돌고있는데 이에대한 차단방법의 일환으로 대선자금의 정확한
지출내역서를 공개할 용의는.

OECD에 가입하기위해 자본자유화를 단행한다면 국내산업을 해외금융시장
여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OECD가입방침을 전면 철회해야한다.


<> 곽정출의원(민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이 현실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의혹을 갖고있다.

이번 사건만큼은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원해소차원의 절차간소화가 아닌
획기적 규제완화나 철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실명제등의 실시와 더불어 세제개편을
통해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현실화를 유도해야할 단계라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 김봉호의원(국민회의) =3백억원 통치자금은 빙산의 일각이다.

선경그룹과 동방유량의 비자금조성의혹등 4대 의혹사건을 사정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야한다.

9조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실명화시키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은 총사퇴하라.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포괄보조금제도로
바꿔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액을 늘려 보증업무 관할을 농림수산부로
옮겨라.


<> 윤영탁의원(민자)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6공말에 착공된 영종도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많은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서둘러 착공됐다.

이 양대공사추진과정의 정치자금조성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 이장희의원(민주) =노전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그 조성과정 관리
사용등에 대한 전말을 철저히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한다.

많은 의혹속에서 묻혀지고 있는 동화은행비자금사건 율곡비리 한국전력비리
상무대비리 골프장허가등 5, 6공 전반및 현정권 출범이후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외무부와 통산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불리한
협상결과를 자초했다.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기위해 통상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정창현의원(민자) =95년도 추곡 9백60만석을 정부가 수매하는 것과
별도로 적어도 2백만석을 농협이 싯가로 수매하게할 방안을 밝혀라.

과학영농 기계화영농및 환경친화농을 돕기위한 무공해농법 생력화농법과
농기계의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및 농자재의 저가공급책을 밝혀달라.


<> 박광태의원(국민회의)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이 4천억원 처리에 관해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 추경석국세청장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세사람을
철저히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

지난 92년 노소영씨부부의 외화밀반출사건당시 20만불이 대통령의
외교행낭을 통해 노씨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대해 조사를 할 용의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 외국인들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있으나 정부는 금유시장확대개방만 추진할 뿐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있다.

재경원장관의 견해는.

정부는 재경원 세제실 출신인사들을 국내 투신사사장으로 임명하고있다.

이에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송광호의원(민자) =농촌을 생활공간으로 만들기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농약에 오염된 외국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있다.

앞으로 농산물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역체계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시.군지역에 사는 영세상인및 저소득근로자와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부의
관심밖에서 많은 소외감을 갖고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김태완기자 >


<<< 답변 >>>

<>이홍구국무총리 =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지난6월말까지 가.차명예금중
실명전환된 액수는 가명 2조7천9백억원, 차명 3조5천억이다.

현재 가명예금 규모는 4백35억원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차명예금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92년 대선당시 여당의 선거자금이 1조원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검찰은 비자금의 성격을 먼저 규명한후 필요하다면 노태우 전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방법은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 이용만 전재무장관과 이원조씨에 대한
새로운 혐의점이 있으면 재수사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해온 만큼
OECD가입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규제완화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공고 졸업생들에게도
병역면제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올해 쌀수확량은 9월15일 작황기준으로 3천3백만섬이 예상된다.

내년의 쌀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경우 재고는 5백50만~6백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세계식량농업기구(FAO)기준에 충족한다.

통합 의료보험을 실시하는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조현상과 기름유출사고가 잦은 남해안을 사실상 환경보전지역으로 간주,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

해양산업부 신설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업무영역이 광범위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홍재형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 우리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OECD
자본자유화 의무사항내용을 협상,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를 개정법에 적용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정부로서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급적용은 고려치 않고 있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 = OECD에 가입,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선진국간 통상문제를 사전조율할수 있고 <>정책협의단계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농업용 전기요금 면제는 산업 교육 등 다른 용도사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 = 오는 12월로 예정된 2호위성 발사때는
외국회사들의 발사결과를 충분히 감안, 실패가 없도록 하겠다.

위성수요 확보를 위해 3호위성을 조기에 발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근모과기처장관 =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을 놓고 국민과
지역주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활성단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폐기장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새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상우농림수산부차관 =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위해 미곡종합처리장등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에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구조조정사업 등 농어촌사업의 예산단가를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